초지동컴퓨터수리#이통3사, 보조금경쟁 중단.. 단말기 출고가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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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이상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을 열고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3사는 발표문을 통해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고객을 속이는 유통망에 대해서도 별도 불이익을 줄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약식 가입)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근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이통사들은 제조사들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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