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스트리밍 등 저작권침해 169개 사이트 적발, 접속 차단·폐쇄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침해 사이트' 169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9개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 5개다. 이 중 해외사이트가 전체의 48%인 81개다.
문체부는 해외 사이트(토렌트 28개, 스트리밍 53개)에 대해서는 저작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현격히 감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후 미등록 웹하드, 이동통신 서비스, 토렌트, 스트리밍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지속돼 왔다.
웹하드·P2P 사이트는 2012년 4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에는 250개였으나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달 기준으로 98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불법복제물 적발·삭제 건수는 7만6882건에서 4만5982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고, 토렌트 사이트는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불법 파일 배포자 검거, 해외 서버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콘텐츠 배포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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