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동컴퓨터수리 # 보조금 대란.. 이통3사, 불법보조금 1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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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10일 발생했던 휴대폰 대란때 풀린 불법 보조금이 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이통 3사간 이뤄진 번호이동은 약 30만건에 달한다.
특히, 갤럭시노트3, G3, 갤럭시S5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로 판매된 일명 69대란 또는 610대란 당시 번호이동은 10만 1199건이다. 11일과 12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번호이동이 집계됐다.
이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건에 불과했던 것과 대란 당일 예약한 물량의 전산 처리가 하루이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모두 30여만건의 번호이동이 9일 하루에 이뤄졌다는 의미다.
공짜 G3와 갤럭시S5마다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의 현금이 ‘페이백’ 형태로 지급됐음을 감안하면 단 하룻밤 사이에 15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거래 시장이 창조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대란에서의 특징은 현금이 대리점과 고객 사이에 오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27만원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자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보조금을 직접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이 ‘페이백’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페이백이란 정상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정부 감시망을 피한 뒤 차액을 해당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다. 예를들면 출고가를 출고가 86만원인 갤럭시S5를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뺀 59만원에 판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뒤, 추후 5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페이백 방식은 정상적인 계약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페이백 미지급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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